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7조 (병해충 발견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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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병해충이 화물 또는 관련 포장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항의 조치가 취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병해충이 화물 또는 관련 포장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항의 조치가 취해진다.

①위험도 1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1.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화물의 소독(가능할 경우)2. 화물의 재분류(특별 조건이 적용)3. 화물의 반송4. 화물의 폐기

②위험도 2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1. 수석식물관의 명령에 따라 소독(가능할 경우)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교정조치를 지체 없이 요청한다.2. 화물의 반송3. 화물의 폐기

③위험도 3 검역병해충 발견시의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화물의 반송 또는 폐기, 그리고2. 원인이 조사되어, 밝혀지고 교정될 때까지는 무역이 중단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다. 수석식물관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증명한 교정조치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의 요령에 부합되면, 무역 중단 조치는 철회된다.

④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된다.1. 600 단위(개) 표본당 25g 이상의 흙이 있는 더미는 소독ㆍ반송 또는 폐기된다.2. 600 단위(개) 표본에서 기타 식물산물(예: 잎, 가지 등)이 검출되면 관련 식물 부위에 대한 수입 위험에 대한 비교ㆍ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