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면제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무역업자는 신청등 및 승인등과 관련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당해 신청등 및 승인 등의 사후관리규정 등에 따른 의무이행시로부터 3개월까지(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당해 사후관리기관이 보관기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역업자는 제2항의 서류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에 의해서도 보관할 수 있다.
④무역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행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당해 서류의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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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 제출면제범위
대 상 업 무 | 근 거 법 령 | 서 류 내 용 (○ : 기본, - : 첨부) | 제출면제범위 수출승인신청 |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동법시행령 제18조(수출입의 승인절차 등) 동 관리규정 제10조(수출입의 승인신청 등) | ○ 수출승인신청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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