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6조 (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검역 신청된 검역물이 별표 2의 확인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②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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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정검역물별 멸균·살균 및 가공의 범위와 기준
구분 | 지정검역물의 종류 | 멸균, 살균 및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확인 품목의 종류 | 비고 1. 수육가공품 | 햄, 소시지, 베이컨, 육즙, 육분, 햄버거, 육액기스, 패티류, 미트볼류, 피자, 카레 등 | ◦ 멸균처리하여 기밀성이 있는 용기나 포장에 밀봉한 후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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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제3조 · BSE 관련 품목제4조 ·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제5조 · 확인방법
제6조 · 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동등성 인정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