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6조 (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검역 신청된 검역물이 별표 2의 확인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②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품목 증명서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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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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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확인 품목 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