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7조 (동등성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①멸균ㆍ살균ㆍ가공의 위생조치와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출국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서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동등성 인정 여부를 평가하고, 수출국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10-05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동등성 인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