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청ㆍ접수)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완비된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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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 | | | | | | | | | | | | 기업 정보 | 업체명 | | 제공유형 | 제공유형 | 제공유형 |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 ) 기업 정보 | 사업자번호 | | 연락 책임자 | 성명 | 성명…
[별표 2] 디지털서비스 검토의견서 검토일시: 년 월 일 업체명 | | | | 서비스명 | | | | 검토 항목 | 검토 항목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판단 사유 디지털 서비스 해당여부 □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
[별표 3] 적격성 심사 구분 | 결격사유 경영상태 | ① 신용평가등급 B- 미만인 경우(다만,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면제) ② 휴·폐업,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회생계획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4]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 구분 | 세부항목 | 평가 1. 보안성 | 1.1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따른 인증서 제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한하며, [별표1. 제출서류] 2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만 제공할 것을 확약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1.2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사후관리대책 - 클라우드컴퓨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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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