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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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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등 관계 공무원2.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