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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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 등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자문 내용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자문 내용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할 경우3. 해당 자문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 신청자 또는 법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