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7조 (지방세 감면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정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라고 한다)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감면조례정비결과서의 내용을 토대로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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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 결과서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0. 4. 1..> |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0. 4. 1..> |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0. 4. 1..> |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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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 법정 지방세 감면 확대제5조 · 감면규모 추가 고시제6조 ·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지방세 감면 정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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