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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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위원이 원에 의하여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보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