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37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1-07-26 · 시행 2021-07-26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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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제11조 현장감식 절차제12조 사건현장 보존 시 준수사항제13조 현장임장제14조 사건현장 인수 등제15조 부상자 구호제16조 현장관찰제17조 현장기록 등제18조 변사자 검시제19조 증거물 수집ㆍ채취 대상제2조 정의제20조 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제21조 증거물 포장제22조 증거물 보관ㆍ관리 등제23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제24조 화재감식제25조 선박감식제26조 수중감식제27조 감정의뢰 등제28조 검증 및 재감정제29조 지문감정제3조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제30조 폴리그래프 검사제31조 디지털포렌식제32조 영상분석제33조 선박충돌재현제34조 그 밖의 감정제35조 과학수사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제36조 세부 운영지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