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 운영규정 제9조 (국외반출 협의체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0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등의 국외반출 허가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가 신청 건으로써 협의체를 통한 국외반출 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국외반출 협의체에 상정한다.
②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의2 및「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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