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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30개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방법 등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현지조사자의 증표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재결신청서

업무의 위탁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수수료 납부기간

규제의 재검토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국가기본도의 축척

지도등의 판매가격

지도등의 간행심사

지도등의 심사사항

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토지의 조사ㆍ등록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결번대장의 비치

지목의 표기방법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측량업정보의 제공

측량업정보관리대장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지적도면의 복사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신규등록 등 신청서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지목변경 신청

축척변경 신청

축척변경승인 신청서

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기본측량성과의 수정

청산금납부고지서

청산금 이의신청서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지명결정 요청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