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 (착수금의 사용내역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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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3조제2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중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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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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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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