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심의에 회부할 안건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6.12.27.>1. 병무행정 기본정책의 결정 및 변경2. 병역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개정 2019.12.30.>3. 다음 연도 예산편성요구 <개정 2019.12.30.>4. 병무청 직제 또는 인력조정5. <삭제 2006.2.2.>6. 국민의 권리, 의무, 규제 등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1.6.10.>7.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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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