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3.21.>
②심의회에서 심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병무행정 정책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2.>
③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없이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서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 1. 9, 2005. 5.31, 2005. 9.21, 2006.10.27, 2007.11.19, 2009.8.12, 2014. 5.23> |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4. 1. 9, 2005. 5.31…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