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부안건에 관련된 주무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심의안건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1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10.27., 2008.4.16.>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4.16.>
④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검토 및 의결순으로 심의한다. <개정 1996.12.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5.23> |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5.23>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제 목 | | 제안이유 및 배경 | | 제안내용 | 210㎜×297㎜[백상지 80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