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5조 (출연금 등 차등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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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 같다.1. 임의자조금단체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2. 전년도 출연금등 집행 실적3.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5. 기타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예산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고시 기준은 다음 각 호 같다.1. 임의자조금단체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이하 "자조금단체"라 한다)의 당해연도 사업 신청액2. 전년도 출연금등 집행 실적3. 자조금단체 운영실적에 따른 자조금단체 평가결과4.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5. 기타 자조금조성과 관련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지표는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1.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조성규모 및 조성 성장률, 자조금사업비 집행 실적2. 농수산업자 영입, 교육 및 정보 제공 실적3. 소비홍보 및 수출활성화 실적4. 조사ㆍ연구 실적4의2.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실적4의3. 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실적5. 그 밖에 농림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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