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 공시내용과 [별표4]의 양식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를 작성하여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려는 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포함)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정보보호 공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일 것
2.법
제13조(수정 요청)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
[별표3] 정보보호 공시내용 양식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작성 기준일 : 20 . . * 해당 항목의 작성은 공시 기업의 선택사항 (회사명) 대표이사 OOO는 상기 공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
[별표4] 정보보호 공시내용 검증 동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 점검 및 사실 관계 증명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의거,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OOO은 검증 진행에 동의합니다. □ 정보보호 공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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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