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시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①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소, 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검증 면제

4.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법인에 대한 혜택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점검을 수행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정보보호 공시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1.공시내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공시내용의 정확성

3.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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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