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위원 1/3이상 발의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 운영은 위원이 참석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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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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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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