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수당과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3조의6제6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토수당: 1회당 10만원2. 참석수당: 1일당 15만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3.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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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의견청취제11조 · 현지조사제12조 · 회의록제13조 ·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14조 · 위촉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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