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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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별지 제3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직무윤리 서약서
■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협의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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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기능제9조 · 안건요청제10조 · 의견청취제11조 · 현지조사제12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촉장 교부제15조 · 수당과 여비 등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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