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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0조 (수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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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23. 10. 26., 2023. 12. 18>

②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18>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사건 수사1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22. 3. 14.. 2023. 12. 18.>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나.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공소제기요구에 관한 사항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사건의 공소유지 협력에 관한 사항라.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마. 상소에 관한 사항바. 재심에 관한 사항사.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아.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에 따른 관련범죄 이첩에 관한 사항3.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3. 14.>4. 삭 제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