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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2조 (공수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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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0. 26.>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수사관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0. 26.>

③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원 중 1명(서기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6.>

④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행정안전부,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인사혁신처,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0. 26.>

⑤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처장은 파견규모ㆍ직급ㆍ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6.>

⑥공수처에 두는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하위직급 정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하는 정원 규모는 소수점 첫 자리에서 절상한 인원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2., 2023. 2. 7., 2023. 10. 26.>1.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수사관 정원 중 검찰주사 정원 <신설 2023. 2. 7.>2.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공수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5급(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및 6급 정원 <신설 2023. 2. 7.>[제목개정 2023. 10.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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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 정원표

| 검사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 검사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 검사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 검사 정원표(제12조제1항 본문 관련) | | | | 총계 | 처장 | 차장 | 부장검사 | 공수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25 | 1 | 1 | 7 | 16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사관 정원표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직원 정원표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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