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3. 정보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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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