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3. 정보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4. 기타 정보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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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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