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운송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출용 쇠고기의 생산, 저장 및 운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수출용 쇠고기를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프랑스 정부의 봉인 또는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프랑스 정부 수의관은 이를 검증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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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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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운송 및 봉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