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40조제3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moe.go.kr) 및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법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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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