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교육부장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컨설팅
2.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운영
3.개인정보보호 지원단 운영
4.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
5.개인정보 유출등 조사 지원 및 노출점검시스템 운영
6.가명처리지원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7.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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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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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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