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각급학교 폐교ㆍ통폐합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학교에서 폐교 및 통폐합 등 처리 시 불필요 개인정보파일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급학교의 폐교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파일의 이전은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이전하려는 자 또는 받는 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학교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행정예고 등에 제2항의 개인정보파일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제3항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① 교육부장관은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소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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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7 시행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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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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