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