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손실보상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보상위원회 개의 장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출석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보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 손실 금액 산정 등을 위하여 시료채취 또는 자료ㆍ물건 등의 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보상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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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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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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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