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유발생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업무 수행 중 손실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자의 직근 상급 지휘관이 지체 없이 소방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손실을 입은 자(손실을 입은 자의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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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절차의 개시제8조 · 절차개시 통보제9조 · 심사 부의제10조 · 심사 진행제11조 · 사실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사유발생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세부 운영기준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