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11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되, 이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본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의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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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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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재심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