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2조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작업단의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겸임한다.

②작업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영향평가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3인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필요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③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2. 규제 관련 민원처리3.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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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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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구성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