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2조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단의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이 겸임한다.
②작업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영향평가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 3인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필요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③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2. 규제 관련 민원처리3.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ㆍ연구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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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