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의 이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제2호 및 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경우 종합평가를 면제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의 명단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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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제 호 수 료 증 | 수 료 증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교육과정명 : ○ 교 육 기 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위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9항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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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수료증발급대장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수 료 증 발 급 대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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