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CCTV 대수ㆍ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08예규소관 · 만인의총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 설치위치 촬영범위는 관리소 관리 범위 내로 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관리소에 설치된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img id="1385648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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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만인의총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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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