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3조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 긴급매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긴급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문화유산의 매입여부, 경매 응찰 상한가격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제14조에 따른 긴급매입사무 대행기관에 통보한다.
②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비는 「국가재정법」제80조,「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민간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다.
③제2항의 민간대행사업자는 경매 응찰 등 긴급매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에서 정한 경매 응찰 상한가격 및 매매계약 상한가격(이하 "상한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긴급매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가격의 10%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경매 응찰 등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긴급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부서는 긴급매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대행사업비를 사전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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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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