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률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재국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나. 주재국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 기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단, 영사안전국장(이하 "본부"라 한다)의 승인 후 법률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2.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3. "법률 자문"이라 함은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