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2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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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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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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