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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1조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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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업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업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대기업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