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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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을 해당 분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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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매 반기마다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제4조제2항에 따른 매매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을 해당 분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발생일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해당 반기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 매매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함께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 또는 매 반기 말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것

④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제한대상자가 주식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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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식 매매명세 및 보유내역 신고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제한대상자 자가진단 서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제한부서 근무기간 중 주식 비거래 확약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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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제3조 · 주식취득 제한대상자제4조 ·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7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8조 · 의무 위반시 조치제9조 · 비밀유지 의무제10조 · 재검토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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