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에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평가여부를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결과를 최종결과로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재평가결과를 통보한 날을 결과통보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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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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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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