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4조 (공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해야 하는 선박은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②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해양사고를 야기한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으로 한다.1.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2. 그 외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및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되, 해상부유물에 의해 안전저해 사고가 발생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사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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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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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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