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외국인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외국인(외국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기관은 본소로, 본소는 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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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첩업무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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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