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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