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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3조 (절차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공포 · 2024-06-13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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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급 안정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급 안정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별표 5 제7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우리 측의 설문서 송부 후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