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4조 (현지조사의 생략)

시행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1. 수입위생평가를 진행 중인 품목과 원료와 제조공정 등이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허용을 신청한 경우로써, 이미 현지조사를 완료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나. 법 부칙 제13201호 제3조에 따라 수입허용된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급 안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