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10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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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청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 또는 개선의견표명3.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