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 (예치금의 우선지급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1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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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관리계약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우선지급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관리기관이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예치금의 우선지급 공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관리계약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우선지급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관리기관이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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