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심의회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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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심의기관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결기관이 아니고 특정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심의기관이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각 목 및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